5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지원금액, 지원 대상 등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지원, 소득 하위 80% 지급 두 가지 않을 두고 정부와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은 소득 하위 80% 플러스 안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맞벌이부부와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대략적으로 소득 하위 약 88% ( 87.8% )에 1인당 25만 원 지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상생 지원금의 지급 방법, 대상, 컷오프, 지급 시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종합정리 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지원금이 아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선별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안보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지급 대상이 178만 가구를 확대, 6천억을 증액하여 총 11조원 규모로 국민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약 4,400만 명
지급 기준 : 소득 하위 80%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지급기준 보완
소득 하위 88%
홑벌이(외벌이) 가구는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서 소득 하위 80% 기준이 낮게 형성이 되고, 이는 홀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역차별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연 소득 5,000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하위 80% 소득기준이 낮고, 육아 등의 사유로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맞벌이 가구의 지급기준은 [ 총 가구원수 + 1명 ]으로 기준소득을 약 20% 상향 적용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지원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 지원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등이며 1인당 10만 원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특별한 신청 과정은 없을 듯하며, 국민지원금 신청 시 자동 신청, 자동 지급이 될 듯합니다.
신청방법 / 시기 / 컷오프 대상
현재 세부안은 곧 확정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고, 늦어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부동산, 금융 재산 등 자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소득 하위 80% 기준을 충족하여도, ' 컷오프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기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 희망 회복자금 ] 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종별, 매출 규모,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를 선정하며, 8월 초에 정확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은 [장기 / 단기]로 분류하여 지원을 하며, 이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 8월 초 기준 확인 가능
● 상생 소비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을 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 합니다.
소비 진작과 고소득층 지원이 그 목적이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약 17만 명에게 80만 원을 한시 지원합니다.
그밖에 양식업, 결식아동, 의료 인력, 정신건강, 방역치료 등에 5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현재 예산 및 지원 대상 등의 큰 틀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주 중 협의 후 최종 확정안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으로 큰 힘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